정치
Park out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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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헌법 재판소 선고문과 전문을 정리했습니다. 책 중간에 삽입된 사진은 파이낸셜 뉴스 조재형 기자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출간 예정일 2017-03-10
종이책 122 페이지
포맷 EPUB/PDF
가격 전자책 : 0
웹북 : 0
(현재까지 200권 판매)
목차
탄핵 선고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별지]
부록 이정미 재판관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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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스프레소북

에스프레소북 편집팀


편집자
서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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