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헌안 전문
2018년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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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헌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출간합니다.
Publish Date 2018-03-28
Paperback 67 Page
Format EPU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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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ntroduction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Table of Contents
Preface 개헌 발의에 대한 입장문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감사원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지방자치
제10장 경제
제11장 헌법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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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스프레소북

에스프레소북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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